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/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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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7-16 10:43 조회9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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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

1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?
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, 각 사업장은 2019년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을 기재 해야 된다.
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,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세요!
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즉시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었을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을 개정 했다고 합니다.

2. 직장 내 괴롭힘이란?
이법안이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'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.

3. 직장 내 괴롭힘 장소 기준?
- 외근이나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곳.
- 회식,기업행사 현장등 사적인 공간
- 사내 메신저 sns  등 온라인상의공간
이세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 장소 기준에 포함 됩니다.

4.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
사건접수>상담>조사>괴롭힘 사실 확인조치>모니터링

상담- 행위자로 부터 분리만 원하는 경우
괴롭힘 사실 확인 조치-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/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

#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한 취업규칙 정하기.
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상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,
괴롭힘 예방교육 , 사건처리 절차 , 피해자 보호조치 , 행위자 제재,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업규칙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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